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제 중의 하나인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1일부터 실제 규제를 시작했다. 전주시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과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8시)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 11일 전주시내 18개 SSM은 모두 문을 닫았으며 대형마트의 경우는 유통산업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정상 영업을 했다고 하며, 서울에서는 강동구의..

정부가 2012년부터 소득세 초고세율을 35%에서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각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이를 재검토 해양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위 부자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부자 감세 철회 측은 “감세 철회로 더 걷히는 세금으로 복지예산에 투입 하자는 것이면, 부자감세 철회 반대 측은 ”감세 철회 주장이야말로 포퓰리즘에 기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책 신뢰도가 중요 하다고 주당 하고 있기도 하다. 감세 철회 반대, 찬성에 대한 여러..

한미 양국 간 FTA 협상안이 10월13일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 시켰다, 한미 간 협상안이 타결된 지 4년3개월 지나, 이제는 우리에게 공이 넘어 왔으나, 우리 국회에서는 찬반으로 나누어져 끝장토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찬성 쪽에서는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자원빈국의 입장이기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반대쪽은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 될 경우로 인한 1차 산업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해결 방법을 없는 상태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