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진 후보자는 술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서서 시행하겠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과거 경험상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술, 담배, 도박, 경마 등에 붙는 세금은 ‘..

2월 14일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넉 달째 동결된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가요? 현행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분은 [찬성]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분은 [반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를 거친 164명의 청문회 과정을 조사한 결과, 11명(6.7%)이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낙마'와 '통과'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원칙이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 종합돼 일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로 작용했지만, 같은 결격 사유를 안고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도입 10년을 맞은 우리의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