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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생계급여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서비스 내용

- 가구별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77.968%), 주거급여(22.032%)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88,063-150,000)=338,063 => 생계급여: 263,581원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생계비) (1인당 월평균 지급액)

 30인 미만 시설 : 226,260원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 200,296원
 100인 미만~300인 미만 시설 : 197,478원
 300인 이상 시설 : 196,96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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